법령 민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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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3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봉수 1 방순원 1 박용환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78년

1. 대법원 1978. 7. 25. 선고 78다78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26(2)민,271;공1978.10.1.(593) 1100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사립학교법

1969년

2. 대법원 1969. 11. 25. 선고 69다136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7(4)민,06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3. 대법원 1969. 7. 22. 선고 67다56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17(2)민,32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